온라인 확정일자 받기(+주택임대차신고) (1/2)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로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2년 전에 비해 동일조건의 전세금 가격이 줄어든 곳이 많이 보입니다.

전세를 계속 살고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더 적은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전에는 포기했던 더 조건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여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기본적인 작업을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 점유(실거주)

방법 2. 전세권 설정

위 방법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법 1을 하고 있으며 오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등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일 계약 시 꼭 당일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들러

확정일자와 임대차등록신고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생각한 것보다 너어어무 번거롭거든요(특히, 사이트 관리 및 공동인증서 문제...)

연차를 사용할 경우 복지센터 방문을 위해 한 번 더 반차를 소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정보 입력할 게 많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주말에 계약하거나 피치 못할 상황으로 평일에 방문하시지 못하신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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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기(온라인)

우선 확정일자 신청을 위한 순서입니다.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사진가능), 기타 계약서 작성된 내용

 

1. 인터넷 등기소 접속(대한민국 법원)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  '확정일자' 카테고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선택합니다(사전 회원가입)
• 보안을 위한 각종 설치 프로그램이 권장되어 옵니다.
• 결국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진행이 안될 경우 Microsoft Edge로 다시 시도해 보세요(1차 지연원인)

 

2. 정보입력 1단계(기본정보 입력)

• 새로 입주하는 경우 계약구분은 신규로 선택해 주고, 계약한 건물 종류에 따라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 줍니다
•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때 도로명 뒤 숫자를 한 번에 입력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왜 이 사이트만..?)

 

2. 정보입력 2단계(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를 보며 해당내역을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계약서가 준비물인 이유!)
•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입력방법은 임대인 정보를 입력 후 '입력' 버튼 눌러 목록정보에 임대인 등록 확인. 
• 구분 칸의 '임차인' 선택 + 임차인 정보 입력 후 '입력' 버튼 눌러 목록정보에 임대차인 정보 확인(이해 안 가는 UI..)

 

3. 정보입력 3단계(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임차인)인 우리이므로 우리의 정보(임차인) 정보를 또 입력합니다(?)
•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스캔본을 첨부하여 주세요.
•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간편 인증서 안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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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점 및 결론

 

•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인해 정확한 정보입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정보입력 지연은 자동 로그아웃으로 이어져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 페이지 반응 너무 느리고 왜인지 크롬이 먹통이라 오랜만에 엣지를 사용했습니다.
• 모바일로는 안되며, 공동인증서의 신선한 충격과 오랜만의 재발급.
• 아직 임대차등록신고도 남았다는 두려움..!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진행 해주시는 복지센터에 감사함을 느끼며

다음엔  안 하면 벌금인 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